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세종)은 11일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대통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조가 달라진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권한과 책임의 대통령 집중구조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헌 의제 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여러 대안과 추진방법을 모색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이 발표자로 나선다.
김대환 교수는 권력구조의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이규영 교수는 의원내각제, 이준한 교수는 대통령 중임제를 주창해 왔다. 이현출 심의관은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이해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의 취지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재오 개헌추진 의원모임 고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개헌에 관심 있는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